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 2511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기소 된 주요 사례에는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구속기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애초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시동 장치와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이전 음주운전 재판에서 “더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계속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조치에 나섰다. 상향된 음주 운전 범죄 법정형을 반영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할 전망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