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정부·여당 힘으론 부족”…국민지지 호소

조국 “검찰개혁, 정부·여당 힘으론 부족”…국민지지 호소

기사승인 2019-01-07 13:47:1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 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루어졌다”며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조정 등 법률제개정 필요한 검찰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다”면서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한 번 연장된 사개특위 활동 마감시한은 6월”이라면서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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