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및 의원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현행 만 19세인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합리적·민주적으로 공천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현행 선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 의사(지지율)와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의석수 사이의 괴리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며 의원정수를 360명까지 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