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여배우 스캔들’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씨를 무고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는 무고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로 모인 공익고발단’(고발단)은 9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와 공씨,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이창윤 시인 등 4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단은 “김씨가 이 지사와 불륜 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 지사를 고소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 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밀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달 10일 KBS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 이 지사와 지난 2007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만났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우리 집에 태우러 와서 같이 이동했다.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그곳에서 낙지를 먹었다”면서 “그때 이 후보 카드로 밥값을 냈다”고 기억했다. 자신이 찍은 이 후보의 사진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김씨의 주장을 두둔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 기자가 정색을 하며 김씨와의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해당 사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김씨와 이 지사의 스캔들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고죄에 대한 조사가 당장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취하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 변호사는 구속돼 할 수 있는 게 현실 속에서 어렵다”며 “오만가지 그 와의 일들, 고통스러운 지난 세월을 떠올리는 게 구차하고 다 내려놓고 싶다. 내가 살아보고자, 숨이 막혀와 다 내려놓자는 마음으로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0일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연루 부인 ▲선거공보물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적시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