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군구가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요양, 돌봄, 안심주택 등 다수 부처의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번 선도사업에는 올해 7개월분 국비 약 64억원과 지자체 자체 예산, 각 부처 연계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재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실시해 핵심인프라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커뮤니티케어 제공을 보편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보유한 인력‧재원‧전문성 및 민‧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다른 대상 사업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대학 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또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연계사업을 동시에 실시해 사업‧서비스 간 연계모델을 구현한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케어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새뜰마을 사업을 연계해 주거취약지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연계를 통해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와 나눔, 안부 확인, 정서적 지지 등 ‘이웃 케어’를 실현한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서비스 신청‧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통 제공기반인 ‘읍면동 케어안내창구’를 구축해야 한다. 케어안내창구에서는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정보 등 안내 및 신청 접수와 대행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케어전담팀’이 신설되고, 전담인력도 배치된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는 시‧국‧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보건소, 시군구 서비스 제공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배병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