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품 안전성 조사’와 ‘KC마크 인증제도’가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이뤄지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간사는 축사를 통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오래된 과제 중 하나이다”라며 “환경부의 실태조사와 안전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각종 유해물질이 함유된 아동복,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놀이매트, 각종 유해화학약품이 포함된 장난감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어린이 용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 안전성 조사와 KC마크 인증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이뤄지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심지어 살충제 계란 파동, 라돈 침대 파문 등과 같이 KC마크가 부착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으로 추락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저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