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만 65세인 노인 연령에 대한 기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노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해보니 만 70세가 넘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는 노인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또 몇몇 법은 60세로 규정하는 등 국민 인식에 비해 사회가 규정한 노인의 나이가 다른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이면 인구 20%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6~7년 후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을 때 닥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할 때다. 노인 인구의 나이와 관련 사회적 파급효과도 서서히 단계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노인의 소득보장과 건강, 돌봄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노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를 큰 틀에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실장은 "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연구 차원뿐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모두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과정 중에 있다. 결국 시점의 문제이지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공론화가 필요함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노인특별위원회에서 연령 상한 기준 및 적절성 등 검토한 뒤 오는 2월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