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를 계기로 사법부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폐청산과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은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정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치욕의 사건을 교훈삼아, 사법부 스스로 적극적인 개혁추진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되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100여 명에 대한 조사 또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를 비롯해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