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국민공청회'에 극우논객 지만원씨(77)가 발표자로 나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또다시 주장해 논란이다.
지씨는 지난 8일 열린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군 600여명이 남한에 내려와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을 제1광수, 제2광수, 제3광수 등으로 지목했으며 “현재 이들은 북에서 주요 관직을 맡았고 일부는 탈북자 신분으로 남한으로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씨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이 났다. 지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이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5.18 민주화 운동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서 피해자들의 성명이 직접 표시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지씨가 주장한 ‘북한군의 5.18 개입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며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학술적, 법률적 평가가 내려졌다. 지씨 주장만으로 5.18에 대한 확고한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지씨는 지난 2015년 6월에는 “광주작전에 참전한 북한특수군(광수)”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광주에 살던 평범한 시민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지낸 황장엽,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워장 등으로 지목했다.
이에 5.18 관련단체 등은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8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지난해에는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해 사자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