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많은 국민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어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라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덧붙여다.
이어진 정책발표에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릴 것 ▲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54.4%로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일 것 ▲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할 것 등 구체적 정책 추진방안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반드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