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긍적적인 여론에 못지않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또한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선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이념적 성향에서는 보수가 진보보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38.8%가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실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세입자 임대료만 상승시킬 것’ 33.0%, ‘기타’ 13.0%, ‘잘모름’ 15.2%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와 같은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조세정의와 과세형평 실현’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광주·전라(조세정의와 과세형평 실현 44.8%, 세입자 임대료만 상승 25.0%), 경기·인천(43.6%, 31.0%), 서울(40.2%, 37.7%), 대전·세종·충청(36.4%, 35.1%), 대구·경북(34.7%, 34.0%), 부산·울산·경남(33.6%, 33.4%) 순으로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관광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강원·제주의 경우 ‘세입자 임대료만 상승시킬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34.8%(조세정의와 과세형평 실현 19.4%)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조세정의와 과세형평 실현 43.3%, 세입자 임대료만 상승 32.0%)와 40대(53.8%, 26.1%)에서는 조세정의로, 19~29세(36.3%, 38.3%)와 50(39.5%, 39.9%)~60대 이상(25.9%, 29.8%)의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응답,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간 인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조세정의와 과세형평 실현 의견은 더불어민주당(63.2%, 15.0%) 및 정의당(52.6%, 23.1%) 지지층에서, 세입자 임대료 상승 응답은 자유한국당(12.8%, 56.6%) 및 바른미래(13.9%, 59.6%)·민주평화당(19.0%, 48.5%)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향후 부동산가격을 전망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2%가 ‘하락’할 것으로 답했다. 이어 ‘상승’ 28.6%, ‘변동없음’ 17.7%, ‘잘모름’ 7.4%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전망은 지역, 연령, 성별 관계없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지지정당별로는 보수성향의 자유한국당(상승 36.3%, 하락 36.4%) 및 바른미래당(41.5%, 39.4%) 지지층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보성향의 더불어민주당(24.1%, 54.3%)과 정의(20.3%%, 49.9%)·민주평화당(31.4%, 45.8%) 지지층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9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0%+휴대전화 8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1명(총 통화시도 38,905명, 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0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