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지침 전달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테마 규제 혁신 추진계획 ▲네거티브 규제 과제 발굴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등 3개 추진방향을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발굴 테마유형은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등이다.

유형별 발굴 분야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포괄적 네거티브 확산·신산업 규제혁신, 지역기업·주민 애로규제 등이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를 자체심사·보고회를 통해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북도를 거쳐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법제처 규제완화 조례 50선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맨 규제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 시민과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권혁원 정책기획관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발전 가능한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