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1월부터 이삼십대 직장가입자 719만 명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했다. 

오는 7월부터 만 54~74세 30갑년 이상 현재 흡연자 31만 명의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고, 약 2.7만 명에 해당하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100개소로 확대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1200개소 이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한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이 63개소로 늘어났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국립부곡병원)하여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키로 했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를 마련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권역외상센터도 15개소로 확대하고,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중점 추진된다. 복지부는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한 스마트 복지↑

복지부는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복지 회원제’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 거주지 읍면동 신청 제한 완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복지대상자 조사ㆍ선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ㆍ설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도 적극 활용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자원과 수요를 파악해 생활권단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우리마포복지관을 방문해 영유아 부모‧발달장애인 가족‧어르신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올해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하여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