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 전부를 동맹국에 넘기고 거기에 더해 50%의 프리미엄을 받겠다는 '주둔비용+50 계획'에 대해 부인하면서 "우리는 이 계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주둔비용+50’ 관련 보도에 대해 질문에 “틀린(erroneous)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주둔비용+50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은 주둔비용+50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섀너핸 대행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핵전력에 대해 "여전히 시급한 우려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방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