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바른 미래당 의원이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언주 의원은 15일 검찰이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집과 유치원을 압수 수색을 한 일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면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며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하고 다를 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이렇게 소규모 서비스사업자들까지 이런 식으로 먼지 털고 보복 수사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퇴행적인 것도 정도껏 해야지 권력이 유한한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덤볐다고 탈탈 털어서 숨통 죽이는 정권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문 정권은 그 잘난 민노총이 온갖 불법 일삼으며 민생을 해치고 경제 현장을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대검을 점거해도 말 한마디 못하며 꼼짝도 못 하더니, 한유총에만 이런 식이라면 누가 앞으로 검찰수사를 신뢰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지금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독재정권의 횡포를 부리며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따지고 보면 수십억 수백억씩 자기재산 털어 유아교육에 투자하고 평생 종사한 사람들인데 국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고 유치원은 서비스 경쟁을 시키면 될 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의원은 “국가가 원장급여도 유치원 관리도 교육과정도 획일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라니 멀쩡한 사립을 누구 맘대로 운영권을 빼앗고 국공유화하는 거냐”며 “유치원이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 출연해서 세운 건데 남들보다 잘해서 수익이 나고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덧붙여서 그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고 사립유치원 죽이기에 나서는지 정말로 의아스럽다”며 “이들의 행보는 아마도 모든 복지서비스의 국공유화와 획일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 공포의 억압과 국공유화 시도가 민간어린이집, 민간요양원, 사립학교, 병원, 복지관 등등 모든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 길은 국가가 기관에 직접 지원하며 그 명분으로 공무원들이 혈세 낭비하며 규제·지배하고 획일적으로 배급·운영하는 방식으로 완장을 찬 공무원들 일만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과연 국민들이 선호하는지 모르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