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다”며 “형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발·기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 이 총리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몰이”라는 주장에 대해 “탄핵이후 대선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