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혈액사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혈액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약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혈액사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고 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 혈액원에 위탁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논평을 통해 “국가혈액사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라며 “혈액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그 헌혈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들이 기꺼이 내어놓은 혈액을 환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수혈 받을 수 있도록 관리·공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건세는 “이를 남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용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 국가혈액사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혈액사업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지 않고 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 혈액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세에 따르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곳은 현재 90% 가량의 혈액을 공급하는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혈액원 등이다. 이런 국가 전체 혈액사업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의 공무원 단 2명(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들 역시 보직 순환에 의해 그나마 2년마다 바뀌는 실정이다.

건세는 “최근에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과장과 사무관이 바뀌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혈액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렇게 혈액사업을 수 십 년을 운영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다보니 적십자사를 비롯한 민간혈액원의 운영과 관리에 각종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입찰과 관련한 문제부터 뇌물 수수나 채용비리 그리고 각종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안전한 혈액관리 자체의 문제까지 이제는 심각함을 넘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시한폭탄 같다고 느껴질 정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가 이를 미리 예견하고 조치할 최소한의 단위가 없다. 아니 지금은 이런 문제의식조차 정부가 가지고는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에 우리는 국가혈액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혈액사업의 개혁을 위해 정부에게 최소한의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건세는 지난 3월 28일 여야 의원 18명의 동의를 얻어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지하며 “이 법안의 골자와 같이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과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설립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혈액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 및 지원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혈액수급 예측과 반복되는 수급난 해소를 위해서다.

건세는 또 혈액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현재의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수가의 결정 및 각종 혈액 관련 정책 심의 그리고 혈액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 혈액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기구인데,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건세는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 혈액사업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적십자사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을 뿐이다. 게다가 이 혈액관리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일 뿐더러 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조직이다”라며 “이에 우리는 이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이 위원회를 위에 언급한 가칭 국가혈액관리정책원에 그 소재를 두길 요구한다. 그래서 위원회가 전문가위원회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