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 비중을 최대 35% 확대하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계획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고효율 기기, 제품 보급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분산·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력계통이 분산형 전원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변전소 적기 건설, 접속용량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직류 전원 계통수용성 제고를 위해 MVDC(1.5~199kV)에 해당하는 중규모 계통연계 직류배전망 기술 적용을 통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등 계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어를 수행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적극 진출 지원한다.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앞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