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한 뒤 첫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장은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문 총장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해외 일정 소화 중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입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자 귀국일을 앞당겨 지난 4일 입국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