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은 17일 차별없는 육아보장보험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근로 기준법은 여성 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인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성 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 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들에게도 출산휴가와 육아급여를 지급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과 엄마들, 즉 육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출산 기피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차별없는 육아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김종훈 의원이 발표한 카이스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카이스트 여성 비정규직의 출산 휴가 사용이 80%가량 되지만 아이를 업고 일하는 재택근무 경우가 60%가 넘고 출산 휴가 우려로 출산이 두렵다는 연구원이 86.4%였다”며 “우리나라 최고 국책기관인 카이스트가 이 정도인데 다른 공공기관, 하물며 민간 사업장의 현실은 어떨할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수 있기 위해서는 출산, 육아휴직후 동일임금, 동일 직급 등 ‘바로 복직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