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개선이 더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며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에 힘써준 위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을 통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한 것을 예로 들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왔다”며 “그 결과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기성세대가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이 청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을 집중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의 기준 이하 인력배치와 부정수금, 보조금 착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