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 항목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선도사업 운영현황 및 삶의 질 변화 등을 파악하고, 정책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선도사업의 목적은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 발굴·검증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6월부터 2년간 시행된다.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운영되는 과정을 모니터하고,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가 달성됐는지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 항목이다.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공통적인 기준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니터링은 ▲인력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의 운영 ▲서비스 이용 및 제공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홍보 및 주민참여 영역에 대해 총 17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인력 규모나 케어안내창구 운영건수, 지역케어회의 논의건수 등이 포함된다.

효과성 분석은 선도사업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효과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해, 이를 근거로 세부 영역과 50개의 측정 항목 등에 대해 실시한다.

여기서 4가지 목표는 ▲사람 중심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간 파트너십 형성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의 조기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사회 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형성 등이다. 담당자 인식 변화, 서비스 만족도, 약물복용지도율, 복약 순응도, 퇴원율 등의 변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현진 건보공단 지역사회통합건강관리연구단 반장은 “향후 이에 근거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통합돌봄 보델 구조화 및 사례제시를 별도 연구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