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한국당)이 날치기 법안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서 향후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26일 여상규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됐지만 한국당 없이 처리됐거나 소위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들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한국당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참여했는데도 표결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를 해서 합의처리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행안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소방공무원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이 담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소방공무원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지방자치단체별 처우 격차 등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날 오전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이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한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본격적인 법안 심사와 의결을 진행한 오후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강창일, 김한정, 김영호, 이재정)과 ‘캐스팅보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당일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행안위 법안소위는 여야합의로 만장일치로 처리해왔다”면서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국회 폭거이자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행안위 의사일정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날치기에 동조한 바른미래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여왔다. 강원도 속초와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사태 이후 지난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요구 청원글이 동의 38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 지도부 반대로 국가직 전환이 무산됐다고 공격했으나 한국당은 “한국당이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문제를 놓고 행안부와 소방청,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주장해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전체회의에 넘겨도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의결이 어려워 다시 소위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