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시내 전역의 난개발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활동백서를 백군기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7기 시정목표에 따라 지난해 8월 6일 발족된 특위는 10개월여에 걸쳐 시 전역의 난개발 실태를 조사해왔다.
특위는 대학교수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이 기간 수십 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 실무부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백서를 만들었다.
이 백서에는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산업단지 및 물류창고, 골프장 문제와 도시 숲 보존,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운영 등 4개 부문별 문제점과 대안이 담겨 있다.
특위는 백서에서 "완화된 경사도 기준에 의하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백서에 담긴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난개발 대책수립에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에 관련규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며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