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당국자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당국자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가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국자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 규제 연관성에 대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관련돼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 선거 직후 한일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여기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으로 규제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