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뒷북치는 대책’이고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대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1년차 때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면서 공제율을 축소했고, R&D, 안전설비투자 분야, 환경보전시설 분야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낮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놨고, 그 결과가 오늘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다. 그러자 이제 뒤늦게 나서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을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대 기본 방향’이라고 하면서 포장은 그럴 듯하게 했지만, 이런 식의 발표로 그러한 정책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법개정안 내용 중 경기 회복하겠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연장’ 아니면 ‘확대’라는 꼬리표가 붙어있고, 시행 시기도 대부분 6개월 아니면 1년짜리여서, 진정으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하는 정책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제율 역시 마지못해 찔끔 올려준 수준이고,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기업인들의 요구사항과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아드리겠다, 해결해드리겠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세금 찔끔 깎아주는 모양새가 담겨있지만,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하겠다고 한다. 이것 역시 이 정권의 ‘전매특허’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국민을 편 갈라서,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갈라치기 수법’이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려서 세수가 늘어나게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조언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 하에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조세개혁, 그리고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경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