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책을 앞세운 위험한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 재계는 반도체소재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완화,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산업안전법 개정,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태세”라고 우려했다.

오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 삼아 노동자, 서민에게 빨대 꽂으려는 재계의 심산에 정부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반도체 생산이 위기에 처한 것은 화평법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기술투자를 하지 않아서다. 2012년 구미 불산 폭발사고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를 피해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손쉬운 선택을 해왔다.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혁신하고,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기업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유도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대기업 뒷바라지가 아니라 선진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도 이루지 못한 재계의 숙원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준다면 노동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는 공허한 말잔치가 된다. 재계와 정부는 국가의 위기를 국민들의 삶의 위기로 만들지 않도록 위험한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