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공식적으로는 이날 각의 일정이 미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날 각의가 오전 9시쯤 열려 오전 10시를 전후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이 이날 각의를 통과하면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오는 21일 후 시행된다. 통상 각의 결정 후 공포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당일 공포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하며 화이트리스트 조치와 관련한 내용을 협의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고노 외무상은 수출 규제를 두고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터라 그랜드호텔에서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