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9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사고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에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경의, 배제, 세화, 숭문, 신일, 중앙,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한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서울시교육청 평가과정을 두고 “대부분 재표가 지난 20014년(1주기 평가 지표)과 유사했다”면서 “또한 지난 2015년 배포된 ‘학교자체평가’ 지표에 기반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했기에 적법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위법하지 않고 이후 평가 결과 통보나 청문 등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의 부산 해운대고 지정취소 결정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직전 재지정 평가가 있었던 지난 2014년 당시 부산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 ‘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에 대해서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번 결정이 오히려 학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뤄져 초·중등교육이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