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위해 추경 5.8조 중 75% 이상 2개월 내 집행”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위해 추경 5.8조 중 75% 이상 2개월 내 집행”

기사승인 2019-08-05 16:13:42

정부가 최근 확정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 중 75%를 9월까지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포함한 추경 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에 대해2개월 안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행정절차 조기 완료 등을 통해 소재부품 기술개발 예산 650억원을, 패스트트랙 방식을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예산 167억원(총액은 217억원)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또한 기재부는 무역보험기금출연(1000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180억원) 등 출자·출연·사업준비절차 완료 사업에 대해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긴급입찰, 협의 기간·사업공고 기간 단축 등으로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500억원 중 400억원), 농촌 용수 개발 예산(300억원 중 240억원)을 2개월 안에 집행한다.

중소기업 모태 조합출자(500억원), 산업은행 출자(400억원) 예산 등도 2개월 안에 전액 집행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사전에 준비한 집행 계획을 토대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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