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와 철도, 공공주택 등의 건설에 총 16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막대한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언급된 투자대상과 목표는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에 약 3600억원을 집행하고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등 건설관련 규제를 개선·완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규제개선과제로는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입·낙찰 제도개선 등 총 26가지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여 입·낙찰·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현장애로 해소 및 규제개혁, 공사여건 개선, 고부가가치화를 주요 목표로 마련했다”며 “(사회간접자본 사업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규제개선 등을 통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용 회복세는 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고, 청년고용도 회복세이고 상용직은 큰 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다만) 30~40대와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제조업 고용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보이는 수출감소세에 대해서도 “대외여건 악화로 올해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했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친환경 차와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단가하락, 중국 등 세계시장 성장세 둔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수출활성화 해법으로는 R&D 지원 기간 및 규모의 확대를 언급하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신산업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집중 투자나 민간-정부 매칭방식의 벤처투자형 R&D 도입, 산학연계 및 협력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위탁방식 활성화 등도 시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