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대의 조세 부담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까지 계산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6%를 기록, 9년만에 20%대에 재진입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6%다. 이는 조세부담률(20.0%)에 관리재정수지 비율(-0.6%)을 뺀 수치로 2009년 21.0% 이후 가장 높았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09년 이후 10% 후반대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 20%대로 진입했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GDP 감소가 우려되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로 향후 잠재적 조세부담률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국민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