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 유형 활동지원 늘어…월평균 20시간 ↑

기사승인 2019-08-21 12:00:00

장애인 지원체계가 새롭게 구축된 이후 7~8월 한 달 사이에 활동지원서비스 시간과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수급자 대상 월평균 지원시간은 20시간 이상 늘었고, 경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은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후 50일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 3년이 도래한 122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79.8%(974명)의 급여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2%(235명)는 급여량이 유지됐고, 1.0%(12명)는 급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조사는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 새 지원체계가 시행된 7월 1윌 부터 8월 7일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또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존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됐던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조사를 통해서 일상생활지원 필요도가 인정돼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기존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장애등급이 하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신청을 꺼려했던 일부 중증장애인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뇌경색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를 동반한 경증장애인 A씨는(58) “87세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발생한 후 주로 집안에만 있어서 대인기피 증상까지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편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등이 인정돼 월 90시간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다.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B씨(54)는 “척추장애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하고 생활한다. 혼자서는 옷 갈아입기나 식사준비 등이 많이 힘들었다”며 “가끔씩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던 동생이 알려주어서 활동지원을 신청하게 됐다. 이제는 병원도 수월하게 통원하고 음식도 잘 챙겨먹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 중에 구성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 실적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고, 7월 한 달 간 1085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만 4686건의 서비스를 선별‧안내해 5100건의 서비스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 신청(7663건)도 전년 동월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장애인연금에만 적용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 장애수당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서비스 수급권도 강화됐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현재 해당 서비스 신청인의 10.8%가 이력관리를 신청했으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인의 4명 중 1명이 수급탈락 시에도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의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장애등급제 폐지 관계부처 시행준비단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효과가 더욱 확산돼 모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위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