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야당은 한미동행이 흔들릴 수 있다며 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린 여론을 돌리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를 쓴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반일 선동의 인질로 잡힌 지소미아 사태가 어제 끝내 문 대통령에 의해 끝장나버렸다”며 “지소미파 파기 선언(의 배경)은 다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물론 국회 내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모두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일관계와 미일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장치다. 한일관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도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부로 보인다”며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은 오로지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총선·대선 전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밝혔다.

또한 그는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기도 해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간 정보공유 부재는 미국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후속 전략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가 퇴로를 차단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가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주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속해왔고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 종료 결정도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안보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