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장정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 “세계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또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며 “적시의 재정투자는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우리에게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가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