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안 의결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격렬히 맞섰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지연되어 왔던 선거법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의결됐다”면서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폐단을 걷어내고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정치구조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양당구조, 거대정당 폐해를 탈피하고 유권자의 표심이 국정 전반에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 확립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의 역사적 선택이 마침내 8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무늬만 야당들이 끝내 헌법정신과 국회법까지 무시하면서 정략적이고 일방적인 선거법을 기어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것 역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면서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한 의결에 유감을 표시햇다. 

김수민 원내대푠인은 논평에서 “합의 정신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훼손돼 심히 유감”이라며 “의회민주주의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일방통행식 표결 강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끝내 성공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 경쟁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인 만큼 일방적 강행보다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논평을 내고 선거제 개혁안 의결을 ‘국민의 열망’ ‘시대적 사명’ 등으로 표현하면서 환영했다. 

한편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제 개혁안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75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