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일본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중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군사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대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에도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국방·국무부 논평을 통해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불만이 공개 표명됐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에스퍼 장관 발언은 한국 정부로 몰리던 미국 불만이 일본을 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국에 실망감과 불만을 잇달아 표출하고 있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영 외교부차관은 전날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이 먼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한일 관계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지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실망감을 표현하는 공개적이고 반복적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미 미국의 입장이 우리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으니 그런 식의 공개적 메시지 발신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국가와 국가간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전날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도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랜드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같은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한일간 불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