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3년 건강보험사업 자산이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재무 전망을 내놨다.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유지해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강화 정책을 반영해 재무전망과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등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2일 발표했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지난 5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이후 결정된 정책변수 등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 감소로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7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74.2%에서 132.9%까지 증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급여비 증가로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2017년 동안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쌓았다. 향후 5년간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건보공단의 부채는 현금 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