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2020년도 세출예산을 편성, 혁신금융과 표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격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 예산편상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되는 2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산업은행(5330억원), 기업은행(3330억원), 자산관리공사(500억원) 등에서 출자해 관련 사업으로 투입된다.
주요 사업별로는 혁신금융, 포용금융, 금융위 행정효율화 등에 쓰인다.
혁신금융이 경우 혁신모험펀드(3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1360억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500억원), 핀테크 지원(198억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모험펀드는 산은 출자금 중 3000억원으로 조성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중견·중소벤처기업을 지원에 쓰인다. 금융위는 이 펀드가 민간 투자금을 유치할 ‘마중물’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은 출자금 880억원과 기업은행 출자금 480억원은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과 같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자산관리공사 출자 500억원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목적이다. 핀테크 지원액 198억원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국민참여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사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지원(2400억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150억원) 등 포용금융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이 출자한 24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혁신성장 지원에 쓰인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초저금리 대출(1조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 특별대출(1조원) 등 2조2000억원 대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연한 150억원은 대학생·청년층에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 1000억원의 재원으로 쓰인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29억원),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1억7500만원) 등에 신규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