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가 “검찰은 수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김 교수는 4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 윤석열, 경고한다’는 제목의 글을 남겨 “검찰개혁 기수로 각광받아 인기를 모았던 윤석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의혹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전격수사는 강도와 범위 그리고 시기에 있어서 민주적 사법절차에 따른 합리적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당연히 그 의도와 목표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에 앞서 고강도 수사와 내용 유출을 통해 검증 이전의 결론을 유도하는 기세”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이 아닌 반개혁적 검찰조직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 의혹으로 지목된 내용은 수사대상이고,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구속수사 요구가 많으며, 이런 상황을 몰고 온 조 후보자에게 분노가 치민다는 요지의 발언을 스스로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내용 유출 의혹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공개는 중범죄인데 이에 대한 검찰 대응이 일체 없다는 점도 우리의 의심을 날로 깊게 하고 있다”며 “그간 조 후보자 딸 관련 내용의 구체적 사안들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알고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을 문제로 삼을까 했다. 그 기반의 상당내용은 모두 생활기록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이미 조 후보자 공격에 쓰여 온 것이 아닌가 한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을 향해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즉시 구속하고 의회를 폭력으로 파행시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즉각 시작하라”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하라. 이걸 할 의사가 없다면 윤 총장을 검찰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체포,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 없이 적폐를 주도해온 기득권 세력 청산은 없다. 특권체제의 구조적 타파 또한 불가능하다”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모든 정치검사들의 존재가 더는 위력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