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검찰 수사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2년 9월 동양대로부터 받은 총장 표창장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개입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했다”면서 “검찰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월권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한 일”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이라는 헌법적 권한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빙자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는 것을 검찰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라고 “검찰은 자중자애하고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 통신사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총리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조국 후보자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그는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검찰이 각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