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 및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9일 공개했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8가지 규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규제(전 지역), 팔당특별대책지역(2097㎢), 개발제한구역(1166㎢),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5㎢), 군사시설보호구역(2239㎢)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