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1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기업 부채는 증가하는데 경영평가 잘 받으려 채용을 늘리는 행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영평가에서 수익성보다는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대폭 늘렸다. 물론 사회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영업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인력을 확대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저희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직원 수가 최근 5년간 3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이 증가한 결과”라며 “가장 많은 신규채용을 한 기관은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과 탈원전 정책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당기순손실이 1조1733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부채비율도 3년 만에 33%나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7624명이나 신규 채용해 입사 5년 차 미만 직원비중이 35.6%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5년간 1000명 이상 신규 채용한 기관은 한전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등 6개 기관이다. 이처럼 영업실적이 저조한데도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전환 등 정부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반대로 영업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던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이 정부 시책을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신규 채용을 늘려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신규 사업 등을 고려해 채용규모를 조절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