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무소속, 장수)는 26일 열린 제366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본인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은 "선출직인 도지사와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인해 추진된 많은 사업들은 결과가 잘못되었어도, 그 결과에 책임을 지거나 행·재정적인 손실에 대해서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2009년~2010년 진행되었던 새만금투자관련 MOU를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실제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투자결정이라는 것을 알고도 진행했다"며 "전(前) 지사가 재선을 앞두고 사실상 ‘사기성 MOU’를 진행한 것으로 볼수 있다. 또, MOU를 기획했던 담당공무원이 지금도 도청 요직에 있는 것은 문제있다. 책임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놨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실명제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지사와 교육감의 대책을 강구할 뿐 아니라 MOU 체결 등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공무원들 역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아니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