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주말 검찰청사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검찰 개혁을 외쳤다. 3년 만에 재현된 ‘촛불 어게인’은 검찰개혁을 향한 강력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검찰 사법 개혁은 이미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끊임없이 가로막혀왔고, 또 최근 조국 국면에서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정치를 뒤흔드는 검찰을 목도하며 국민들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검찰·사법 개혁은 나라 구석구석의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 대해선 피눈물 나게 했다는 사실을 보아왔다. 또 검찰 개혁이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항명사태로 좌초되었던 일도,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정치적으로 거래하고 권력과 결탁하며 정치검찰의 길을 걸어온 오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검찰의 말은 지금까지 조직보위를 위해 걸어온 정치검찰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말로 들린다. 조국 가족에 대한 끝장 수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검찰의 분명한 오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지난 주말 검찰을 향한 거대한 촛불은 바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촛불 정부 아래에서 검찰·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두 가지는 최소한 이루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입법연대를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수구세력의 갖은 저항과 방해를 뚫고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20년 지체된 검찰·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정의당은 검찰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하는 정의당 표 공약,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국민의 강도 높은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검찰·사법개혁은 국회의 손으로 와있습니다. 국회가 제 일을 해야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진영 대결을 끝낼 수 있다.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개혁도 되고 민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판단은 잠시 검찰에 맡겨두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합시다.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반조국 연대가 아니고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개혁연대이다. 저와 정의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4당 개혁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수처 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더 강화된 개혁입법을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