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5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국 장관의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만,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는 조국 수호 팻말을 든 시민들이 대거 운집했다. 조국 장관 지지집회에 5만 명이 모이든 200만 명이 모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저는 조국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기 이전부터, 조국이 국민 편가르기와 진영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국은 국론분열의 주역이므로 그를 장관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바 있다. 이제 국론분열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조국 장관으로 인해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국민통합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메시지는 국론 분열의 커다란 기폭제가 됐다”며 “문 대통령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를 당부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판한 것이고, 검찰에 대한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그간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국 장관이 이제는 물러나야 겠다고 설득하고 해임을 결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크게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 불과 2달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제와 조국을 구하기 위해 말을 바꿔가며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이를 통해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인가. 대통령의 메시지 발표 이후 여당의원들의 조국 비판은 쏙 들어가고,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만 드높아지고 있다. 국무총리마저도 말을 바꿔서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조국 수호 피켓을 들고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거리를 메웠다. 여당 대변인은 200만이라고 과장 선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은 검찰총장이 수사팀에게 움츠려들지 말고 엄정히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검찰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수군거린다. 나라가 야단이고 큰 일이다. 국가적으로 할 일이 산더미인데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은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부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를 내려앉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분이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국난을 해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이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 투자, 내수 모두 부진한 상황을 인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2.2%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작년 동기대비 51.3% 감소했다고 한다. 무려 반토막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권력투쟁보다 경제부터 살려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불안해진 안보를 국론을 모아 챙겨야 할 일이 대통령의 본분아닌가.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국론통합이 시급하다. 그런데 조국 장관 문제로 인해 두달여 간 국정이 마비상태이다.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째깍째깍 돌아가는 조국 시한폭탄을 제발 빨리 내려놓고 나라를 먼저 생각해달라. 거대양당에도 당부한다. 조국 사태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자녀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같이 대안과 정책을 놓고 이야기에 나서야 한다.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을 타파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와 비전을 논의하자. 그것이 공당과 국회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88%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찬성하고 있다. 정치다운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양당의 협력을 호소하고, 국회차원에서 이를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당부한다. 지금까지 해 왔듯이 대통령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권력에 똑바로 맞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검찰이 되어주기 바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 관련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여 우리사회에 특권과 반칙이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해달라”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는 조국 수사의 결과에 달려있고,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의 척도도 바로 그것이다. 국민은 정의로운 검찰편에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정도로 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