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1차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 어떻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겁박하는 정권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가. 국민의 절반이 넘는 반대여론에는 눈을 감고, 서초동의 촛불만 바라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사범으로 매도하며 내쫓았던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결국 박근혜 前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비호가 박근혜 前 대통령의 우병우 비호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의문이 든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검찰의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축소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히 당부드린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로 가는 길이다. 검찰은 법질서를 뒤흔드는 문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조국 일가족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제20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돌이켜보면 20대 국회는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2016년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이후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정치일정에 휘둘리며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문재인 정권 실정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 사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라 있지만,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른 국정현안도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다.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경제 역시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2% 중반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책수정이 아닌 예산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513조원의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나라를 거덜 낼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의 중구난방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지켜내는 일대 전화점이 되어야 한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본질적 과제를 미루고, 대화 지상주의에 빠져 기승전 북미대화에 목을 매고 있는 외교안보정책 또한 큰 문제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조롱 섞인 막말로 통미배남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미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취해 평화경제와 같은 허황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환상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북미협상이 핵동결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닌 재앙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책이라는 대원칙을 관철시키는 국정감사로 만들겠다. 그 외에도 교육, 부동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민생과 직결되는 굵직한 현안들이 각 상임위별로 산적해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 모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에게 박수 받는 국정감사 성과를 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