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1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4% 하락한 것으로,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며 “경제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유례가 없는 이 사태에 대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며 경고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목소리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 위기’로 인식하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경제 관료들의 인식은 너무나도 뻣뻣하다. ‘일시적인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주장할 뿐, 경제상황이 좋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무엇이든 보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 온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야 하니, 나쁜 것을 봐도 나쁘다고 말 못하는 홍길동 신세가 되어버렸다”며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비상상황인데도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신산업 창출, 규제완화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전략은 보이지 않고, 남북경제협력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당장 불이 났는데 저수지부터 파야 한다는 안일한 인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이슈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대통령과 여권인사들이 검찰개혁과 조국 지키기를 동일시하며 진영 간 대립전선을 만드는데 몰두하는 동안,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만 하염없이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