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5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어제 발표한 자체 개혁안 대해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의미가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고 간략히 말씀드렸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한다”며 “우선 특수부 축소를 언급했다. 이 언급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특수부 축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를 뺀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 할 수 있다. 축소든 폐지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개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다른 부서들도 있다.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에 특수부 축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인데, 인사나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 개정 사항은 당연히 국회의 몫이다. 그런데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상징적인 분이 윤석열 총장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기의 검찰이야말로 시대의 과제인 검찰개혁에 스스로 나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님도 계속 강조하시다시피 검찰도 개혁의 주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