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2일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런 상황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참 어이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소회를 금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고칠 방안을 만들라’ 하는 게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본질과 다르게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조국 지키기’를 시도하고 있는 의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검찰개혁은 대통령만 잘하면 되는 일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검찰총장 선임과 검찰 인사 권력부터 대통령이 내려놓아야 한다. 둘째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자들의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금지시키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조국은 모두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들의 행보는 통째로 반개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며 권력자들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는 것,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한 점들이 오히려 개혁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지만, 조국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적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를 더 조이고 나선 것은 검찰청사 앞의 ‘관제데모’, 홍위병 추종세력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퇴’, 대통령의 맹성을 촉구하는 광화문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보이지 않고,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일찍이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자기편만 보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냥 한 패거리 우두머리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게이트’ 수사관련 인권을 말하려거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변창훈 전 검사의 죽음 앞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를 성찰해야 했다. 그분들은 조국 가족에 비해 더 모욕적으로 수사를 받았고, 그 수모를 견딜 수 없어서 목숨까지 버렸던 분들이다. 유독 조국 수사에 대해서만 인권 운운하면서 간섭하려드는 것은 평등해야 할 국민들에 대한 차별대우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사법방해로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이 정권에 더 두고 볼 것은 없다. 유린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